성산구 가음동 법무법인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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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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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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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었으나,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결혼을 빌미로 돈을 편취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