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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다면 변호사와 어떤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하나요?

즉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기죄 고소 후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사기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 범행 동기, 피해 변제 및 합의 여부 등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한 번 기회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경계가 애매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미필적 고의를 증거 분석을 통해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광명 일직동 사기사건 선고 대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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