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대구동 법률사무소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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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대구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변호사홍지훈법률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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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을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 소년범이라도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강력한 감형 사유로 작용한다고 설명합니다.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감독자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판결을 받아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