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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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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 시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의 범위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개설자가 사기 행위를 알면서 방조했거나 대가를 받고 명의를 넘긴 게 아니라면, 단순 양도 행위 자체만으로 사기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재판부에 소송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이나 탄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