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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사기 친 돈을 이미 다 써버렸다고 하는데 재산 조사를 할 방법이 있나요?

민사 판결문을 얻은 후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신청을 하여 가해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방조한 중개보조원도 변호사를 통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중개보조원이 임대인의 신용 불량 상태나 불법 건축물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안전한 매물이라고 속였다면 변호사가 공범으로 묶어 고소합니다.

사기죄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고소인 변호사가 주장하는 '피해자의 과실' 법리는 무엇인가요?

피해자가 상식 밖의 고수익 제안에 동조했거나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정황을 짚어내어 기망의 정도를 낮추고 양형 참작을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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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엄궁동 형사전문변호사 문의 전 살펴보는 관련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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