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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기재된 유무죄 판단 이유를 분석하여 다음 재판의 대응 논리를 세웁니다.
예금보험공사나 국세청 등에서 운영하는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의 요건에 해당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는 고소권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