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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꾼의 계좌를 변호사가 사기이용계좌로 지정해 즉시 묶을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과 달리 일반 중고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변호사가 민사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 계좌를 묶어야 합니다.

변호사가 사기 피해 사건에서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의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을 지적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사기꾼에게 속아 제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주었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대가를 받기로 했거나 사기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통장을 양도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및 금융 거래 제한을 받게 됩니다.

분양사기 피해 경기 용인 처인구 이동읍 9곳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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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