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성북동 법률사무소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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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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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사건이 해당 군인이 소속된 군검찰이나 군경찰로 이송되어 수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소하겠다는 의사 표시나 정당한 권리 행사는 협박죄가 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위협에 동요할 필요 없습니다.
민사 소송 승소 후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이나 재산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