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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깜빵(교도소)에 가 있는 동안에는 민사소송 판결문의 소멸시효가 정지되나요?

수감 여부와 상관없이 민사 판결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계속 흘러가므로, 시효 만료 전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합니다.

지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줬는데 무단으로 수천만 원을 결제하고 잠적했을 때 변호사의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카드를 빌려 갈 당시의 목적과 달리 무단 사용했음을 입증하여 사기죄 및 신용카드부정사용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사기꾼이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각기 다른 수법으로 사기를 쳤을 때 변호사의 고소장 통합 요령은 무엇인가요?

수법은 다르더라도 가해자의 일관된 범의(범죄 고의)와 상습성을 부각시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변호사가 법리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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