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 동교동 변호사사무실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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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수사 단계마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 방향을 피의자 처벌 쪽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병합 심리를 통해 하나의 재판에서 두 범죄를 같이 처벌받게 되며 전체적인 형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본인 소유가 아닌 물건을 처분한 행위는 사기죄보다는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