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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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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산과 관계없이 불법 기망 행위를 직접 주도하고 실행한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실질 책임자 개인을 사기죄의 피고소인으로 지정합니다.
공증은 민사 집행을 쉽게 해줄 뿐 돈을 지급하겠다는 보증이 아니므로 실제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조심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계약서 문구 뒤에 숨겨진 가해자의 투자금 유용 행위나 처음부터 사업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사기죄로 전환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