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남대문로1가 형사변호사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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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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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솔브 법률사무소 이주원 변호사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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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통해 법원의 재산조회 신청 및 신용정보조회를 진행하여 사기꾼이 숨겨놓은 은닉 자산이나 은닉 계좌를 끝까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서가 제출되더라도 재판은 끝까지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나 형량은 줄어듭니다.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증명하면 민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