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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을 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쓰고 나중에 환불해 주는 행위로, 단기간이라도 타인을 기망해 돈을 편취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금융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아내 줍니다.
네, 범죄 발생지가 한국이라면 한국 법원에서 소송 및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